- 시행사, 토지주 보상 시작,,, 도시공사, "사인간 거래 · 사업보상비 인정 못해"
토지보상 지연과 사업협약 해지 등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시네폴리스 사업이 시행사의 토지보상을 계기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씨티21뉴스가 25일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 개발(대표이사 양영대)은 지난 24일 사업지역 토지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8월 24일부터 토지보상 등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계약자에게는 1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10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 않을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현재 계약서는 시행사 변경 후 새로운 시행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라는 특약사항을 덧붙여 향 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시행사 측이 토지주들에게 보낸 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해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갑', 토지주는 '을'로 적시돼 있으며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일레븐 건설이 '병'으로 기재돼 있다.
일레븐 건설은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이 메리츠 증권으로부터 토지보상비를 조달 받지 못해 새롭게 끌어들인 투자사로 현재 토지보상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행사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문제는 김포도시공사로부터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받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일레븐 건설을 통해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레븐 건설은 시네폴리스 사업과는 법적으로 무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위가 보장돼 있지 않다.
시네폴리스통합대책위 박경성 사무국장은 "시네폴리스 개발을 통해 계약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약서상에 있는 특약사항이 문제"라며 "사업시행사가 바뀌게 될 경우 토지주들과 일레븐 건설간의 계약은 일반 손실 계약이 아니고 일반매매 계약으로 바뀌게 돼 세제혜택은 물론 이주단지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특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서둘러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토지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나서서 계약서 상의 특약 사항을 없애거나 계약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현재 430여명의 토지주들 가운데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50여명 정도가 계약에 응했거나 상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공사는 사업협약 해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토지보상은 사인 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 양수 , 양도와 보상 문제는 사인간의 거래일 뿐이다. 김포도시공사는 이번 보상과는 관계없이 사업협약 해지방침에는 변동이 없고 공모를 통해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지금 현재 계약은 일레븐 건설과 토지주들 간의 보상과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시네폴리스사업을 위한 보상으로 인정할 수없다"고 못 박았다.
보상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과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김포도시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시네폴리스 사업의 시작은 험난한 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사업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 개발과 경기도, 관계사 등에 공문을 보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사업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곧바로 사업협약 해지 보류 요청과 함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김포도시공사측에 전달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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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측이 사업지 토지주들에게 보낸 보상금 지급 안내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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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 사업 협약해지를 통보한 공문 | ||
전광희 대표기자 jkh@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