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우식 의원, “효율적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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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 박 의원은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김포시에 시민의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김포산업진흥재단’과 ‘김포일자리재단’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포시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박우식 의원은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김포시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 승인, 시 조례 제정 등을 추진 할 것이며, 현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과 타 지자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관내 기업과 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김포시 일자리정책의 로드맵과 역점사업, 의료관광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사업을 유치는 물론 의료 IT산업단지 설립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우식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박우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3만 김포시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 7기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8월 24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10월 11일 제1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던 본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집행부에서의 피드백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정적인 답변 몇 줄 밖에 받아 보질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어느 해 보다도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연구소에서 2019년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 산업인(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 해왔던 반도체 마저 하강 국면으로 접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내 기업체는 6,363개이고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플라스틱 등 영세 중소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100인 이상 되는 업체수는 김포전체의 기업체 수의 0.44%에 불과합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중심의 기업이 난립하다보니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2018년 10월 말기준 19,491)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에 기업체가 증가하더라도 김포시민의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시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의 고질문제인 교통, 지역상권 활성화 등은 김포 관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 없이 아파트만 지어서는 베드타운이란 오명을 벗어던지기 어려울 것이고 향후 아파트 대규모 미분양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전략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예산확보 경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자리 문제는 중앙정부나 민간의 몫이라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기점으로 집행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과 주요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김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 했던 3가지 전략 산업(의료관광, 의료기기 및 IT 산업단지 조성, 6차 산업으로 농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효율적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가칭)김포산업진흥재단과 (가칭)김포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시, 시민소통 시정을 펼쳐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자리관련 집행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교통, 환경, 지역상권 활성화가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1-1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해결방안(일산vs판교 사례)
2. 시장님도 일자리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전략산업 육성, 기업유치, 기존 기업의 성장 조력 등의 역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4. 김포시 일자리 전략 및 로드맵관련 답변 내용에 시장님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김포시 일자리 창출 목표가 2만 382개라고 하는데 일자리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임시, 계약,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질이 높지 않다.
6. 민간 일자리 창출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민간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창출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구호성 멘트로 그치고 있다. 이런 계획으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김포는 시장에만 맡겨두어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포시에 약 6300여개 민간 기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3D 업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외국인 근로자수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김포시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3대 전략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신다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9. 본 의원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할 대학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10.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력 집중과 TFT 구성을 통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11. 대학병원 유치 시 생각하는 위치는 있는지?
12. 의료/IT 산업단지를 어디에 조성할지 생각하신 입지가 있나?
13. 기존 무분별하게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는 김포의 환경, 난개발, 미분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재검토 의사는 없는가?
14. 6차 산업, 스마트팜 등 농업혁신을 주도해나갈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15. 농업기술센터이지만 각종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 농기센터 혁신 방안은?
16. 각종 비리 연루자 및 공직자 재발 방지 대책은?
17. 김포산업진흥재단은 계획되로 설립이 되는거죠?
18. 재단의 역할에서 m&a, 해외시장개척, R&D 지원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19. 민간에서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채용해야 된다. 공무원 낙하산 인사는 안됨?
20. 기존의 일자리관련 기관들이 김포형 일자리 창출(창직, 창업 등) 및 교육(4차산업대비 기술교육 등), 전략 수립에 미흡한 점이 있다. 일자리 재단 설립을 통해 이런 역할을 맡겨야 된다.
21.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청년스터디 공간 등 일자리관련 기관들을 한 공간에 입주시켜 원스톰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다음은 정하영 시장의 답변 내용 전문
▢ 먼저, 일자리정책의 로드맵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국정운영 과제인 일자리정책 5개년로드맵 중점과제와 연계해,「2018년 김포시 일자리대책 추진계획」을 금년 상반기 수립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도시, 김포”라는 비전하에 2만 382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한 5대 중점 전략은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개선 ▲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며, ○ 일자리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하고,일자리 창출단을 구성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사업의 중점사업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이며,우리시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능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2018년 김포시 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은직접 일자리로 19억 317만원을 투입하여,3,768개의 공공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22개 과정의 직업능력훈련으로 일자리 연계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일자리 창출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사회적 경제 육성을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기업친화형 산단 조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 지속적인 지원책으로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일자리 질 개선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공공부문에서는 110명 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노사발전재단과 4회에 걸친 노사미래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사민정이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사회서비스 연계 사업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착이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지역내 청년들과 기업체 연계,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갖고 성취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지급 등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설정한 일자리 목표 2만 382개중 3분기 현재 달성률은 66%로, 1만 3,609명의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했지만,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 금년말까지 민선7기 공약사항과 연계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고,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관광, IT 및 의료기기 첨단산업단지 조성, 6차산업 농업육성 등 전략사업 유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료관광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을 클러스터화하거나,대학병원 등 대규모 병원이 밀집되어야 할 것이나, ○ 현재 우리시의 의료기관은 병원급 19개, 의원급 189개*로, *일반의원수이 중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성형외과는 3개, 척추관절 치료를 위한 정형외과는 23개,특화된 전문병원은 전무하여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다만, 우리시의 경우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항공교통의 요지라는 지정학적 강점과 인구 증가 및 도시발전 속도, 인근 강서구의 미라클 메디 특구와의연계 가능성 등을 보았을 때 의료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 향후 뷰티, 건강검진 등을 특성화한 병․의원 등의 집중 유치 및 기존 의료시설의 질적․양적 성장 지원,문화관광요소와 접목한 토털 메디 컬처 프로그램의 개발(Total Medi-Culture Program) 등을통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음, IT와 의료기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미래세대의 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 형태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의 말씀대로기존 1차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기술혁신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첨단업종을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아울러, 미래 전략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의 고부가 가치화를 유도하여, IT 중심도시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6차 산업 농업 육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환경 변화로 농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적합한 신기술 보급, 그리고 농촌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농업관광체험,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창업지원으로 농산물부가가치 향상 등 6차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우선 2019년 농업기술센터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구축하여 관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토록 할 것이며, 지역에 적합한 품종 발굴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도농복합도시, 접경지역의 강점을 살린 관광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청년농부학교 개설과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을 위한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효율적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내용과 인력 채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진흥재단의 사업은 - 중․장기 산업전략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기획하는 정책기획 사업 - 기업 조사․분석을 통한 DB 구축, 기업수요 발굴 등 기업경영 지원과 유망기업 및 국책․도책 사업 유치 등 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육성 업무 - 지역 내 기관 간 인력양성체제 구축, 기업 인력수요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지원 업무입니다.
○ 향후,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 승인, 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성공적인 재단 설립과 혁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시와 재단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직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 직원의 파견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김포일자리재단 설립에 관한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년 3월 김포일자리센터 업무를 시청내 개시한 바 있으며,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2015년 8월 장기동에 위치한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장소를이전하여, 김포여성새일센터, 복지팀, 김포고용센터 등 타 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취업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일자리센터는 4명의 상주직원과 읍면동, 일자리 경제과, 양촌산업 단지에 파견한 15명 등 총 19명의 상담사가 근무중으로,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채용행사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 일자리 여건은 경기 불황으로 구인 신청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저임금, 출퇴근 교통불편 등 관내 구인기업의 취약한 근로여건과 청년층 구인수요 대비 중장년 구직수요 과다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 발생 등 일자리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직자가 선호하는 산업․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에 맞는 인력의 육성과 일자리 구인․구직수요를 적절하게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만, 일자리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원, 장소 등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바, ○ 현재 취업, 여성, 복지, 서민금융, 신용회복 등 시민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재단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과 타 지자체 일자리재단의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내 기업․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추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경기일자리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청년, 중장년, 여성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취업지원, 일자리정책 연구, 여성창업지원 등의 사업에 광역적인 일자리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우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