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서 김포 등에 특별 세정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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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이 최정욱 인천국세청장에게 김포 등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질의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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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5일, 인천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3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김포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과 기업 애로사항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 등 지난 4월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지역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김포만 해도 23개 농가, 4만 5천두가 넘는 돼지를 전량 살처분 했는데 지역 전체에 관광객 감소 등의 어려움도 예상되니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정욱 인천국세청장은 “관할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이 많아 인천국세청에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난 4월 김포 관내 기업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인천국세청과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관세 상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며 “김포 지역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와 같은 지원활동도 계속해서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최정욱 청장은 “지역 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김포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지역의 어려움은 기초지방정부만의 힘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크다”며 “행안부에서 태풍피해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한 관심과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기본 예산에 더해 목적 예비비를 더해서라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방정부 부담으로 되어 있는 살처분 지방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등 지역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매출 대금을 휴일에도 지급해 유동성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고, 평일에도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라”고 금융위원회 및 각 카드사 등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 있다.
신정아 기자 sja@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