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재정자립도 35.44%인 김포시가 왜 전국 최초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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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인수 위원. | ||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에 이어 이번에는 초등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김포시의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제기됐다.
김포시 교육지원과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수학여행 경비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이번연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두고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인수 위원은 “김포시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현재 35.44로 열악한 상태다”라며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건 예산편성 시 재정을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했던 것부터 잘못된 것으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복지가 좋기는 하지만 재정여건이 최우선돼야 함에도 과연 재정여건이 되면서 해 주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정책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될 때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예산지원 분야에 복지 증진은 바람직하나, 김포시와 관련해 협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과 황규만 과장은 “재정분석은 한 상태다”라며 “학사운영에 대해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무리라는 점은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라며 “(예산이 통과되면)수학여행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김포시 10개 초등학교에 1천여명의 학생이 수학여행 경비 2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 기준은 지난해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와 학생들을 조사해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시는 내년에 더 확대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김포시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 범위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신청해 올해 2월 승인을 받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밝혔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