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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 "장관 임명되면 ‘골드라인’ 타볼까?"

기사승인 2021.05.04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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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의원, “현장에서 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다. 반드시 같이 가자‘ 주문에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네“

   
▲ 사진 = 4일 국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의원이 노 후보에게 '장관에 임명되면 현장에 직접가자'고 주문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서부권 광역철도망 구축 축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상혁 의원은 “주택과 교통이 어우러진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가치, 역량과 비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바로 2기 신도시의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잘못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이런(2기 신도시) 사례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답변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교통지옥의 탈출구로 GTX-D 노선을 기대했지만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 아주 매우 축소된 노선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촛불 등의 분노를 표했다”며 “2기 신도시 목표는 서울 인구분산 및 부동산 가격 폭등 억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주거안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믿고 시민이 원해서 간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주, 하남, 파주 등 김포와 같이 2기 신도시로 진행됐던 곳들은 이렇게 많은 직결노선이 있다. 김포는 인구 48만인데 단 1개의 서울 직결 노선이 없다. 지금 김포의 유일한 교통망은 2량짜리 경전철 하나다”라며 김포의 현실을 밝히며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철도의 시급성을 토로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 후보자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부권의 교통문제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체적인 제약 요건 하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공청회에서 보고되기도 했다는 것, 한계점에 대해서만 양해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발언 말미에 “장관에 취임한다면 현장에 가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겟다”라며 “현장에서 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다. 반드시 같이 가자”고 주문했다.

박 의원의 주문에 노 후보자는 “네!”라며 고개를 끄덕이며, 박상혁 의원의 질의가 마무리됐다.

한편,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이 김포공항역을 직접 방문해 2기 신도시 교통체증 현장을 체험키로 한 약속을 번복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상혁 의원의 질의 내용과 노형욱 후보자 답변 내용>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 의원이 사전질의와 그리고 조금 전 장관님 모두발언을 통해서 장관님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같은 맥락인데요.

주거안정, 광역철도 등 교통망 적기 확충, 모든 가치 우선한 안전생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주택과 교통이 어우러진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가치, 역량과 비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바로 2기 신도시의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잘못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례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답변을 통해서 그런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북부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분노의 행동을 표출했습니다. 교통지옥의 탈출구로 GTX-D 노선을 기대했지만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 아주 매우 축소된 노선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촛불 등 이런 분노를 표했는데요.

조금 전에 후보자도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말씀하셨지만 2기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 지역의 교통계획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시민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주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될 거라고 해서 신도시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주했는지 보시겠습니까?

지금 김포 인구가 20만에서 48만이 됐습니다.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서구의 인구가 55만입니다. 원래 검단과 김포는 태생적으로 한 도시였고 93년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즉 인구 100만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교통망은 제대로 구축되었느냐. 보시면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와 인구와 광역교통망의 이야기입니다.

김포가 48만 명인데 단 1개의 서울 직결 노선이 없습니다. 양주, 하남, 파주 등 김포와 같이 2기 신도시로 진행됐던 곳들은 이렇게 많은 직결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도 많이 반영됐습니다. 단 하나가 없습니다, 48만 명. 인구 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김포에는 유일한 교통망이 경전철 2량짜리입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285%입니다. 좀 전에 포스터에도 보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겪게 하실 겁니까라는 포스터를 시민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 사고로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대광위에서 공청위에서 앞으로 4년 뒤에 교통혼잡률을 예상했습니다.

4년 뒤 2025년에 혼잡률이 248%가 된다고 합니다. 김포의 인구는 2025년이면 68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교통대책이 없는데도 248% 낮아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 발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도 예측 보면 200% 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GTX-A 노선은 63%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좀 전에 장관이 밝혀주신 주거안정, 교통 적기 공급,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이 케이스가 100만이 넘는 우리 수도권 서구의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부권의 교통문제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수도권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이와 같은 GTX-D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고. 전문가들도 동의했던 겁니다.

즉 ABC는 남북축을 주로 연결한다면 이렇게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함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를 보니까 타당성이 별로 없다, 기존 노선에 영향을 준다, 중복이 된다.

이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나 9호선하고 많이 중복된다고 하는 논리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GTX-A는 대곡역까지만 가야 되고 GTX-B는 망우역까지만 가야죠. GTX-C는 의정부에만 가야 되는 거죠, 서울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하면. 그리고 이게 ABC가 강남의 집값의 문제 일으킨다면 ABC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나 남양주나 이런 데는 여러 개의 중복노선이 있습니다. 전혀 이 형평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공청회 결과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GTX-B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예타 당시에 0.33이었습니다.

왕숙신도시를 포함하면서 간신히 1.0이 넘었습니다. 혹시 이 GTX 저희들이 제안했던 노선이 GTX-B 노선의 경제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많은 시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결과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시민들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청회가 끝났으니까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6월 확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제한드리컨대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실질적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실질적 협의를 마치고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충분히 말씀도 듣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질적 협의를 꼭 해 주시고요. 또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지금 1차관은 동의를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저와 함께 반드시 이 현장에 가서...(질의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시고요. 서부지역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고요. 그런데 다만 전체적인 제약 요건 하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공청회에서 보고되기도 했다는 것, 한계점에 대해서만 양해를 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에서 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다. 반드시 같이 가시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고개를 끄덕)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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