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모 필수, 2인이상 탑승 금지, 인도주행 불가 … 한달간 개도기간 거처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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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일명 전동킥보드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만 탑승 가능하다. 즉 운전면허가 있으면 탑승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을 할 경우에도 역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헬멧 미착용 시에도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또한, 인도주행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인도 주행 중 보행자에 대한 인명 사고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행 도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측 차로나 자전거전용도로다.
한편, 단속 강화 첫날인 13일 시민들은 대다수 안전모 미착용 등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에 대해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한 달간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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