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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80%…내부 진통 끝 가결

기사승인 2021.07.21  1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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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총액 82억6천여만원 중 초.중.고생 통신비 1인당 10만원씩 '63억 원안 통과 … 나머지 20%인 '19억 6천만원' 취약계층에 투입 의결

   
 

김포시의회는 지난 16일(금)부터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기타 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의 쟁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이었으며, 시의회는 김포시가 제출한 초‧중‧고 통신비 지원에 추경 총액인 82억 6천여만원 중 80%에 가까운 63억을 통과시켰다.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기한 보류 → 시의장 직권 예결위 상정 → 제2차 본회의 찬‧반 투표 등의 우여곡절을 거처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최종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유영숙‧한종우 의원은 반대 의견을, 더불어 민주당 소속 오강현‧김옥균 의원은 찬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유영숙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를 근거로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모순된 심의라는 판단 하에 예산심의를 보류했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부결된 조례를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것을 전제로 의장 권한으로 예결위로 직권 상정하였고 야당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원안가결을 했다”며 상정절차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와 중복된 예산편성이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영업금지 제한조치로 경제적 상실감이 더 위중하다. 이는 좋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의 문제인데, 학생에게 10만원씩 주는 건 누구나 좋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종우 의원은 “상정된 선거법 면피용 조례”라고 지적하며, “의원들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고 있다”며 “김포시의회는 죽었다”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찬성의사를 밝힌 오강현 의원은 “위기극복 비대면 지원을 통해 초중고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중점이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초.중.고 통신비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했다.

김옥균 의원은 유영숙 의원의 의견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라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국회에서도 상임위 활동의 예비활동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의 의견으로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없는 상황이다”라고 맞 받았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통과로 총 82억 6천여만원의 예산 중 약 80%에 달하는 63억을 관내 초‧중‧고생의 통신비로, 나머지 19억 6천만원은 집합금지업종을 비롯한 운수업, 예술인 생활경영안정지원금,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등 취약계층에 투입할 예정이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저작권자 © 씨티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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