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뭘 인수하겠다는 겁니까?”

김포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 힘’은 9일자 논평을 통해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의 힘은 지난 8일(수) 발표된 인수위원회를 두고 “도대체 뭘 인수하겠다는 겁니까?”라며, 이번 인수위원회 위원 15명은 위원장을 포함해 정치인 6명, 전‧현직 공무원 3명, 상공인 1명, 교수 1명, 전 언론인 1명, 예술가 1명, 소상공인 1명으로 이를 두고 시민사회의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이유로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당협위원장이 위원장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2024년 총선을 위한 사전 포석이고, 권력의 중심과 실세가 홍 위원장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4명의 시의원이 포진되었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시의회 방향과 케치프레이즈 결정,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워크샵 등이 산적한데도 7명 중 4명을 인수위에 배치한 것은 지방의회를 당협의 부속기구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직 공부원 배치에 대해서도 배타적이고 관료적인 행정공무원 배치가 시대와 역사의 변화를 수용하고, 사회적 가치를 안아 문화적 다양성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인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그러면서 새 지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 시정철학과 정책 기조 초안을 설정해 출범을 준비하는 것이 시장 당선인의 첫 과제라며, 인수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인수위 구성과 역할은 4년간의 지방정부 설계의 역할이라 재차 강조했다.

※ 다음은 ‘시민의 힘’ 논평 전문

논평>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유감
- 도대체 뭘 인수하겠다는 겁니까? -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은 지난 8일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인수위원을 인수위 부위원장인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에는 김인수, 김종혁, 유영숙, 한종우 등 국민의힘 재선 이상 시의원 당선인들을 포함 곽종규 전 김포저널 대표, 송유근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 원제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양영복 한교총 사무총장, 유영화 김포예총 회장, 홍진선 소상공인과 함께 이재국(시청 국장), 심상연(시청 국장), 차동국(기 퇴직공무원)도 인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인수위 명단 발표에서 박진호 부위원장은 “이번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김병수 당선자의 비전을 재료로 김포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섬세하고 철저히 준비해 책임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수위원 총 15명 중 위원장 포함 정치인이 40%(6명), 전·현직 공무원 20%(3명)이 대부분이고 상공인(1명), 교수(1명), 전 언론인(1명), 예술(1명), 교육(1명), 소상공인(1명)으로 구성,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우려섞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우려의 첫 번째는 인수위 구성을 홍철호 국힘당을당협위원장이 주도했으며 이는 시민을 섬기고 시민 중심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 보다는 2024년 총선 준비를 위한 사전 포석이고 지방 권력의 중심과 실세는 홍철호 본인이라는 것을 과시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시의원들이 인수위원 활동이 아니면 할 일이 없어 재선 이상 시의원 당선자를 4명(3선 포함)이나 포진시킨 인수위는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과 의회가 상호 대립형으로 서로의 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제대로 역할 정립을 하여야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한 걸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시의회 방향과 케치프레이즈 결정,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과 배분, 워크샵 등 할 일이 산적한데 당선자 7명 중 4명이나 인수위에 배치한 것은 지방의회를 당협의 부속기구 정도로 보는 인식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민선 7기 김포시의회가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도 없으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 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초, 기초의회에 대한 무용론과 불신만 확대, 식물의회라는 평가가 민선 8기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세 번째는 전·현직 공무원의 배치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며 사회적 환경과 가치는 급격히 변화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행정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김포행정의 패러다임 교체가 필요한 이 어려운 시기에 단순하고 배타적이며 관료적인 전·현직 행정공무원이 인수위원이라니요... 김포시 공무원이 시대와 역사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안아 문화적 다양성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선하신 겁니까?

시장 당선인의 첫 번째 과제는 인수위 구성입니다. 인수위 구성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시정철학과 정책기조의 초안을 설정해 새 지방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현 인수위 구성은 무엇을 인수하려는 것인지, 논공행상도 아니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 빈곤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애 “이 조례는 김포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김포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한시적이긴 하지만 인수위 구성과 역할은 향후 4년간의 지방정부 설계를 해야하는 자리이고 역할입니다. 인수위원장은 지방정부조직 개편, 시정과제 선정 등 새 지방정부 4년의 청사진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그중에서도 인수위의 핵심 역할은 민선 8기 정책 기조 설정과 지방정부 조직과 기능에 대한 현황파악, 취임식 관련 업무 등입니다.

따라서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구성이 지방정부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인수위의 정책 제시 기능입니다.

선거가 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하게 치러지면서 정책 논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과 행정혁신에 대한 공론이 있기는 했지만 네거티브 혼란 속에 큰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시적인 이슈들이 미시적인 대립 때문에 부각되지 못한 것입니다.

인수위의 철저한 준비만이 시정의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준비하는 김병수 당선인은 이제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준비 없이 관성에 흘러가는 지방정부 시스템은 금세 도태되고 시민들의 삶과 지역의 살림은 피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의 성패는 인수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어렵고 힘든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섬기고 시민 중심의 혁신 인수위 활동을 기대합니다.

2022년 6월 9일
시민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