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에 재상정, 양당 팽팽한 기싸움 끝에 전자투표 결과 7:7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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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이 전자투표로 진행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 ||
김포문화재단과 김포복지재단 통합 그리고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등을 담은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월) 개최된 김포시의회 제223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날 개최된 본회의는 김인수 의장을 포함한 14명 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정영혜‧장윤순‧김계순‧오강현 의원 등의 5분 자유발언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이하 행복위)에서 상정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나, 김현주 의원의 부의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재상정 요구에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함에 따라 김현주 의원의 재상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김현주 의원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등 3개 산하기관을 다른 지자체 산하기관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산업진흥원의 경우 매년 35~40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이는 60억의 돈이 투입되야 한다는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단 또한 수원, 성남 등 유사기관이 통폐합이 아닌 해산으로 주무부서로 합류됐다. 문화재단 복지재단의 통합은 유사성이 아닌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5호선, GTX-D 등 약 6천억원이 필요한 상태라 허리 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매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현주 의원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
유매희 의원은 “본 안은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거쳤음에도 본회의장에서 거론된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지난해 9월 행안부 지침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올해 말, 제조융합혁신센터가 완공계획에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민영화(민간위탁)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다. 이는 행안부의 기본방향(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에 맞는 것인가? 무조건 긴축한다고 해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인가?”를 되물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의 근본 원인은 김포시가 다시 생각해야할 문제라 생각한다. 높일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함에도 모든 걸 축소한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인가? 오히려 더 키우고 투자해 더 큰 세입을 창출한 게 옳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발언에 황성석 의원은 반기를 들었다, 황 의원은 “없애자는 게 아니라 운영비 절감이 주 골자다”라며 “산업진흥원은 핵심 5대 산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산업으로 (8명 인원으로) 1년에 8억씩 들어간 소요예산인데, 4~50명을 투입해 과연 국가 산업을 김포시가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종우 의원 또한 “찬성에 대한 입장은 지금 국가 시책, 지자체 정책방향을 즉시해야 한다. 복지재단, 문화재단 특히 산업진흥원은 식물조직이다. 더 이상 식물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 이 조직들을 흡수 통합해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거들었다.
의원들의 찬‧반 의견 청취 후 김인수 의장은 전자투표 진행을 선포했으며, 14명 의원 모두 전자투표에 들어갔으나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7표로 ‘김포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종 부결됐다.
한편, 이날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결됐다. 부결 사유로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의해서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