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난해 본예산에 50%가량 삭감, 추경에는 조례 폐지까지 고려 … 단체들, ‘폭력행정’으로 이어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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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3월 29일 김포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11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그러나 추경을 앞두고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 ||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경정(更正)은 ‘바르게 고친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김포시는 다음달 2023년 첫 추경을 앞두고 바르게 고치기보다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형평성에도 어긋난 추경을 편성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담당하는 김포시청 시민협치담당관실은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 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위원장 유영숙)에 김포시자원봉사센터, 자율방범대, 특전동지회,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가능협의회) 등의 전년대비 예산 삭감안을 제출했다.
삭감 사유로는 자율방법대와 특전동지회는 피복비와 차량구입비(2023년 미발생 항목)였다. 이 외 자원봉사센터와 지속가능협의회 등은 운영비와 인건비 지출이 과하는 이유에서다. 이중 지속가능협의회는 예산안의 약 50%가 삭감돼 다소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김포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김포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해병대전우회 등에는 인건비, 운영비, 차량구입 등의 이유로 예산을 증액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행복위 소속 의원들은 삭감 단체와 증액 단체 간의 형평성의 문제로 날선 공방이 있었다, 결국 2023년 상반기 운영 후 추경에서 반영할 수도 있다는 조건으로 일단락났다.
한종우 예산결산위원장 또한 지난해 12월 12일에 개최된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과 관련해 “내년 추경 편성 시 삭감됐던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시의회의 조건부 승인 계획에 지속가능협의회를 포함한 각 단체는 올 상반기 사업을 6월 말까지 추진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의결한 바와 같이 하반기(7월~12월) 사업에서 추경이 편성될 기대를 안고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한 2023년 추경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히려 22일(월) 간부회의에서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해당 단체에 사전 예고나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단체 관계자들은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단체의 사업을 막는 건 민간기구를 무시하는 폭력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는 ‘여측이심(如廁二心)’. 자기에게 긴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그 일이 끝나면 마음이 변함을 이르는 말이다. 재정감축이라는 명목으로 김포시 행정이 보이는 여측이심의 자세가 민간단체 존폐까지 뒤흔드는 현 상황이 자칫 폭력행정으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