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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광역소각장 후보지 … 깜깜이 신청에 ‘주민 반발’

기사승인 2023.05.30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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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벽리 주민들, “소각장 사전 설명 전무, 주민 의견 미반영, 동의서 절차상의 문제, 관피아 개입” 등 의혹 제기 … 시, “추진위 진행사항으로 시는 개입할 수 없다”

   
▲ 대벽리에 걸린 생활쓰레기 광역 소각장 유치를 반대하는 현수막,

김포시가 지난 3월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쓰레기 광역소각장) 후보지 재공모를 완료하고 대곶면 등 후보지 3곳을 발표했으나 정작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김포시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고양시와 함께 김포지역에 광역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주민 동의(80%)를 얻지 못해 지난해 말 2차 공모에 들어갔다.

주민 동의율을 60%로 낮춘 2차 공모에는 양촌읍 학운리((923-4번지 4만1,724㎥) 1곳과 대곶면 대벽리 2곳((797번지 5만8,200㎥/690-61번지 6만3,358㎥) 등 총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학운리와는 다르게 대벽리 주민 대다수는 후보지 신청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후보지 신청을 앞두고 대벽3리와 대벽4리 마을 단체장들이 이 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각장 후보지 신청에 반대 의견 등 이견을 보이며 쓰레기 광역소각장 후보지 신청은 흐지부지 됐다.

마을단체들의 이러한 기조에 A개발과 B개발 등 개발업체 2곳이 소각장 유치에 뛰어들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당초 A개발은 토지감정가(전체 400억)+반입수수료 20%(약 16억)+가구당 월 200만원(500톤 기준)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나, 말을 바꿔 대벽3리에 산업단지가 유치됐다며, 그 근거로 양촌 유현리와 가오대 산업단지를 대벽리로 이주하고, 그 지역 용도 변경해 택지개발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 설득에 들어갔다.

반면 B개발은 이 지역 토지주로 감정평가액(매입원가의 약 4배)을 받고 떠날 생각이며, 반입수수료 외 나머지는 마을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에 일부 주민은 현물 지급을 약속한 A개발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주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A개발과 소각장 유치에 손을 맞잡았다. 이에 대해 시는 현물지급은 사실무근이라며 토지보상과 반입수수료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A개발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호도 내용을 시가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관피아 개입의 정황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동의서 작성 시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어르신도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시는 주민들 요청으로 지난 1월 1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당시 참석 인원은 10명 안팎이었으며, 설명회를 개최한 장소 또한 A개발 산업단지유치위원회 사무실임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피해지역을 소각장 후보지에서 반경 3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다수 소작농으로 토지 소유주는 보상만 받고 떠날 사람들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소각장이 건립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몫이되며 같은 마을이라도 300m 안에 속한 주민과 300m 밖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포시 자원순환과는 “주민들 동의는 추진위를 통해 진행된 사항이라 시가 관여할 수 없다”라며, “현재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아 무엇도 답해 줄 수 없으며,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과 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는 9~10월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 설명했다.

이에 대벽리 주민들은 시에 ▲소각장 사전 설명 전무 ▲후보지 신청 시 주민 의견 미반영 ▲동의서 작성 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지난 14일부터 쓰레기 소각장 추진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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