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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제가 본 한국 의료대란(醫療大亂)

기사승인 2024.05.09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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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식/전 김포시장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을 다듬어 주려다가 오히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결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로 병원이나 의원(醫院)에 갈 때 우리는 아직까지 별다른 심각한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다. 동네 의원(醫院)은 골라서 갈 정도로 많고, 거의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실력도 좋습니다.

저는 비교적 오랜 기간 외국에서 살았고 큰 딸은 유학 중 프랑스 파리에서 출산했습니다. 그 외 세계 여러 나라 큰 병원이나 의원(醫院 Clinic)을 다녀 본 저의 소견은 우리나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우수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의사들을 유럽이나 미국 헝가리 미얀마 파라과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나 르완다 몽고 등에서 수입해 올 예정이라는데 이들 나라 의사들보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료수준이 매우 높고, 쉽게 갈 수 있으며 즉각적인 전문치료가 가능하고, 의료비는 저렴하고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갑작스런 의대정원 70% 증가

그런데 정부는 매년 3천명씩 뽑던 의대(醫大) 정원을 갑자기 약 70% 증원해서 5천명씩 더 뽑는다고 고집해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의료대란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을 수 있는 지금 한국의 의료수준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세계 최고로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의대증원 과정을 보면 조금의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큰 손해를 보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국(外國) 의사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에 한국(韓國)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료에 필수적인 언어소통과 의료실력 수준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의사 면허만 있으면 자격을 인정해 5월 말부터 한국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의료선진국(醫療先進國)입니다. 그런데 의료후진국(醫療後進國)을 포함해서 언어(言語)도 다른 세계 38개국 여러 나라의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한국에 수입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게 하고 진료도 보게 한다는 겁니다. 2015년 이후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약 200여명이나 현재 의대교수 등의 사직으로 꼭 필요한 한국의 전문의(專門醫) 숫자는 약 2900여명입니다. 정부의 궁여지책(窮餘之策)을 보는 국민 된 입장이 그저 딱하고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멀쩡한 것을 들쑤셔서 엉망진창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사 정원이 필요하다면 한번에 70%라는 엄청난 수를 증원하는 것보다 의료계와 숙의해서 20~30%씩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過猶不級)

넘치면 모자람만도 못한 것입니다. 정치(政治)는 대화로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가차(假借)없이 밀어붙인다고 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차분히 현 의료대란을 극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싸움으로 우리 국민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외부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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