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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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 하는 김현주 시의원 | ||
민생조례 심의를 거부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라.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시의원으로서 민의, 민생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 16일 제237회 임시회 거부에 이어 오늘 제238회 임시회까지 연속으로 거부한 조례들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조례와 관련된 시민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의 입장문은 연일 쏟아졌지만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 욕심에 눈이 먼 민주당 의원들의 민의 무시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심의 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촌센트럴자이 1297세대의 행정과 시민 일상 업무에 불편 초래,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출산·양육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 시급한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중 경제적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것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학운5일반산업단지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내용이며 미완료 시 학운5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등기절차 불가로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하여 피해액만 1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이 악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심의를 두 차례나 거부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 시급한 민생조례를 내팽개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공식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7월 18일 지난 4년간 사회적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해 김포시청사에 카페를 운영,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시위를 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3명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1명은 새로 들어온 컴포즈 카페가 오픈하자마자 업무추진비로 의회 사무국 35명에게 음료를 돌렸고 다른 상임위원장, 부의장은 기존 파파스윌 사회적기업의 카페에서 상반기 내내 2년간 단 한번도 사용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또한 3명 모두 업무추진비로 대부분 외국계 기업 또는 대기업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 행태로 보여지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8월 6일 이미 2023년 9월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생협약서만 꼭 쥐고 법에도 없는 위원장 한 자리 내놓으라는 식의 기자회견도 보았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왜 의원 개인의 송사를 논하는가였습니다.
이미 해당 의원에게 상임위 회의장에서 심의 내용과 상관없는 또는 개인의 생각을 사실인 양 말하는 등 부적절한 질의내용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3선 의원이 수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제재를 했으나 무시하고 모두 해당 의원 본인의 의지로 일관되게 질의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제 해당 의원이 말한 책임의 시간이 온 것뿐입니다. 왜 개인의 송사로 감히 김포시민 전체의 민생을 흔드는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렇듯 성숙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같은 시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에도 진통을 겪었을 때 당시 국민의힘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시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양보의 미덕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인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입니다. 법에도 없는 자리 욕심에 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민생 조례심의 거부를 제지할 수 있는 건 공천권을 가진 두 국회의원이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조례심의를 거부하다니요?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김포시의원으로서 더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진정 시의원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상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으로 오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로 돌아와 민의를 위해 민생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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