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경찰서, 26일 김포지역 고등학교 재학 중 여학생 2명 피해 접수
 |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김포경찰서에 김포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2명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즉,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사진을 영상 편집물이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김포지역 고등학교 3학년과 2학년 여학생 2명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되었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여학생들은 친한 사이로 함께 있는 사진이 딥페이크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소속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 등이 비상이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 못을 박았다.
국회 역시 정부에 딥페이크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징역 2·3년 혹은 벌금 2000~30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 또한 28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가칭)’을 구성했다. 이어 오는 3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긴급회의, 9월 중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 회의를 거쳐 10월 중에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은 학교폭력 상담센터(117)로 전화해 도움을 청하거나 김포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
||
| ▲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https://deepfakemap.xyz/)' 갈무리. | ||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