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현안 처리 못해 선의의 피해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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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김포시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30일 개회가 예정됐던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또다시 파행되면서 김포시가 심의 요구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또 한번 불발됐다.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고, 이어 8월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심의 불발됐다.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한번 심의가 불발됐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 및 조례 등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 조례 지연, 시행사 부도위기 내몰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 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운 5산단 관계자는 시행사(물류단지) 대출금 6,500억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취약계층 긴급지원과 대중교통 지원, 시민편익 공공시설 공사중지사태 발생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지원예산 소진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 생계 위기 상황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의 심각한 경제 타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된다.
또한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인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억 7천만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억 5천만원, 샛돌천정비사업비 약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관련 예산 8억 8천만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 강구 나서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정아 기자 sja@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