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교육예산 68억 8천만원 상정 … 시의회, "전액 시비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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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2일 김포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추경에 애초 27억에서 41억 8천을 증액한 68억 8천을 편성한다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민선6기 공약사업이었던 고교 무상급식을 2018학년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관련 예산 27억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회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급식지원 대상이 한 학년에만 국한되고, 비대상자에게는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 예산 축의에 따라 전 학년에 대해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재검토함이 타당하다”라며 부결시켰다.
이날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황순호 위원은 애초 27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경안에서 68억 8천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교육체육과 황창하 과장은 “그동안 지하철 투입예산으로 여유가 없어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의 1년 가용예산 300억~500억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시세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팀과도 협의 해왔지만, 학생들의 의무급식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과장은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 했으나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번에 추가 예산을 잡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 한도에 대해 “무상급식은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인건비에 대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주는 부분이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100%로 가는 것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타당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염선 위원장은 “대응사업비와는 다르게 전액 시비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의회는 쉽게 승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굳이 우리시가 선두에 나서 이것을 시행해야하는 지도 의문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성구 행정지원국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많은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다. 무상급식이 아닌 보조급식이 된다. 무상급식은 부모입장에서도 100%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며, 학교장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라며 고교 전학년 100%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도움을 청했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