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권 보장 對 도로법 위반

김포시는 지난 29일 오전 구래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성업 중인 노점상 5개소에 대한 강제 대집행을 했다.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및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근거한 이번 대집행에 덤프트럭 5t 1대. 2.5t 1대, 1t 1대 등이 동원됐다.

이에 노점 상인들은 “김포시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철거를 집행했다”며 “이번 철거는 우리의 생계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강하게 반발에 나섰다.

이날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포지역연합회 김재영 지역장을 비롯한 40여명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등 대치상황까지 발생했다.

담당 부서인 김포시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부터 이들 불법 노점상에 대해 즉시 이전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노점행위는 계속 진행됐다. 이날 철거는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라며, “노점행위는 도로법 위반임이 확실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강행할 것이다”고 도로 위 불법 영업행위 정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노점 상인들은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영업은 계속 될 것이라 밝혀 행정기관과 노점상과의 대립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