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파주인삼농협조합장 조 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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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열 조합장 | ||
지난 4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대비 0.8%p 감소했는데, 이 중 일반 환자의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80.3%에 비해 무려 23%p나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계속 저해해 온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 정책의 핵심이 질환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에 새 정부는 작년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비급여 해결, 치매 국가책임제, 가계파탄방지, 적정한 수가 지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소위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이 포괄하고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과 가정경제를 지키고 줄어든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구매 능력을 향상, 이를 통해 생산을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본인은 올해 초 병원에 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같은 교수에게 진료를 보았고, 줄어든 진료비에 의아했으나, 병원 입구에 걸려있는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보고 문재인 케어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기사를 통해 4월 일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알게 되었는데, 그 동안 비급여인 초음파 검사비가 병원마다 비용이 달라 혼선을 빚었음을 상기해 볼 때 정부정책이 성공할 경우 실제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9월부터는 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와 ‘21년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기에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으며,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했고,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17.10)와 MRI(‘18.1)등 고액의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불러올 지속가능성의 심각한 위기에 대비하며,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바탕을 둔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 주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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