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틀, ‘행정기관 및 공동체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치의 주민자치 구현’ … 주민의 자주성과 자발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대‧존중 의도
- 현 정부의 자치분권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민주권 구현'
- 정 시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 제안
- 주민자치위원회 ‘지자체 조례’ 근거,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근거
- 24일부터 말까지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내년 1월 7일까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김포시는 내년 1월 1부터 ‘김포형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전 지역 확대 실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선두 사례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측면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현 정부 출범 당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 전략의 하나로 주민참여 방식 도입으로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참여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컨설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앞서 지난 7월 시민 공청회를 거처 양촌읍 주민자치회(2013년 시범실시)에 한정돼 있던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근간을 마련한 상태다.
이를 뒷받침 하듯 정하영 시장은 올 초,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하자"며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 안건으로 제안한 바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김포 전역에 시행될 ‘김포형 주민자치회’. 그 도입에 앞서 씨티21뉴스는 ‘행정기관 및 공동체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치의 주민자치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김포형 주민자치회’의 기본 골자를 짚어 봤다.
■ ‘김포형 주민자치회’ 추진 과정
현 정부의 자치분권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참여권 보장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 제도 도입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관협력과 협치 그리고 주민참여의 정책확산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 자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01년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당시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2010년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양촌읍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한다.
시는 올 2월 김포형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을 수립했으며, 7월 주민자치회 전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했다. 이어 9월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포한 상태다.
이와 맞물려 지난 11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김포시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양촌읍을 제외한 김포 13개 읍‧면‧동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 단, 마산동은 내년 주민자치회 구성 후 연내 신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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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담당부서인 주민협치담당관 자치지원팀이 풍무동(동장 유정호)을 방문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설명 하고 있다. | ||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vs 김포형 주민자치회
그동안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즉,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역할 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의 역할을,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민관협치기구로 주민자치 대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들 구성 또한 공개모집과 추천 그리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형태였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르게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추첨)과 추천 그리고 시장이 위촉하는 형태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능을 비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해 왔으나,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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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래동 주민자치우원회 역량강화 모습(2016년) | ||
■ 2020년 김포형 주민자치회 중점 추진사항
김포형 주민자치의 기본 틀은 ‘행정기관 및 공동체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치의 주민자치 구현’이다. 즉, 주민의 자주성과 자발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대‧존중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처럼 2020년 김포형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 대표성 확립 ▲주민자치회 사무국운영 내실화 ▲주민자치회 역할 적립 ▲단계별 심화 추진 등 총 4개를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회 대표성 확립의 우선은 공정한 위원 선정이다. 이를 위해 각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며, 효율적인 분과 구성 운영을 위해 마을계획‧자원봉사‧지속가능 분과 등의 신설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자치지구 내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지역사회 문제를 의제로 다뤄 주민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계획 수립은 기본이 돼야 하며, 주민총회 개최 병행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내실화는 사무국 운영체계 구축은 물론 분과 업무 분장을 토대로 하나의 시스템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역할 정립은 분권협의회와 공동추진 사항으로 수탁사업 대상(공공시설관리, 가로청소, 공원관리, 주차장관리 등) 연구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마을계획단 운영과 주민총회 개최 표준안을 마련하고 사무, 회계처리 지침도 마련하며 자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심화 추진은 자치위원과 공동체 간 토론문화 정착으로 사회적자본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한다, 이는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자체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 우선 추진을 기본으로 한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와 도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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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장기동 주민자치센터 현판식 모습. | ||
■ '김포형 주민자치회' 업무 흐름도
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7일까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
모집된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선정된 위원들은 총 8시간의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2월 중 분과가 구성되며, 이때 위수탁계약 체결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3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이 결합한 자치계획단을 위촉, 10월까지 마을자원 조사를 통한 분과별 마을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마을의제 발굴 후 12월까지 주민총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결정하게 된다.
위 기간에 주민총회 결정 의제인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실행 주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협의 및 시행 기간을 10월 안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김포시는 지난 2001년부터 주민자치의 근간을 수립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담당부서인 주민협치담당관 또한 ‘김포형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제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오는 24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계획을 하고 있다.
김포시의 이러한 주민자치회 전환의 움직임은 주민참여권의 강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김포를 필두로 전국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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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초, 정하영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하자"며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 안건으로 제안했다. | ||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