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곡지구 주민들 2년간의 탄원과 호소에도 교육당국 ‘문제없다’… 교육부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는 ‘동상이몽 해석’
2022학년 법정학기가 시작됐던 지난 3월 2일, 고촌중학교 입학예정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다. 같은 날, A군의 부모는 A4 5장 분량의 성명서를 작성해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그리고 김포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공무원 등에 전달했다.
A군의 부친인 B씨는 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이한 교육행정에 더는 이 지역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내몰 수 없다"라며, ”교육당국의 행정편의적 일처리로 이웃 간의 오해와 갈등의 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붕괴도 우려했다.
B씨의 위와 같은 입장은 그가 작성한 성명서의 핵심이며, 이곳 주민들의 호소와 탄원에도 원칙만을 고수하는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다.
2년 전, 이 지역 주민들은 김포시의 빗나간 도시계획과 김포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예측 실패에 따른 과밀학급 등의 혼란을 우려해 교육당국에 신설학교 설립과 학군조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김포시는 “학교부지는 관할 교육장이 조정할 문제이지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으며,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은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본 뉴스 2020년 11월 20일 자 보도)
이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다양한 방안 추진 지원계획을 밝히고,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 배치할 것이라 했다.
덧붙여 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학교 신‧증축 재정을 지원 확대 ▲투자심사 등 제도개선 ▲시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입장에 김포교육지원청은 신곡지구 내 유일한 중학교인 신곡중학교 학생 수를 학급당 2명씩 줄였다. 그러면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급당 학생 수를)순차적으로 줄여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부가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며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을 김포교육지원청은 일방적으로 해석해 결국 신곡지구 10여명의 어린 학생이 전국 교통사고 발생률 1위인 48국도(2018년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넘나들게 되었으며, 심지어 등교 거부 사태까지 이르렀다.
김포교육지원청의 이와 같은 처리에 경기도의회 이기형 교육위원은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가야 하지만, 김포는 그런 추세로 가기는 아직 한참 남았다”라며, “교육부 지침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교육의 주체별 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녀의 등교거부도 마다하지 않고 교육행정에 반기를 들고 나선 B씨. 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내 아이와 같은 다른 아이도 피해 볼 것이 분명하다”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이 옳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B씨는 교육수효 예측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적합한 교육환경 개선과 제공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김포시 행정에 동조한 김포교육지원청에 그 책임을 물으며, 교육당국의 잘못된 판단과 대책 없는 개발 그리고 개발이익이라는 돈 잔치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재차 물었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