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보고서<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발간 … “공간정책계획 ‘광역생활권’ 도입으로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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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 계획권역 설정 및 광역공간구조 구상(자료=경기도연구원 제공) |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21)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2015년 ‘김포시 기본계획 수립’에서 2020년까지 인구 59만을 계획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말 기준 김포시 인구는 이에 10만 이상이 덜한 47만 3,970명(김포시 통계)에 그쳤다.
이처럼 김포시가 애초 계획이 어긋난 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 등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프라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교통 문제가 생기고 기피‧혐오시설이 도심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역 갈등 유발 등 다양하다.
이 밖에도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김포시 도시와 지역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한편에서는 생활권 중심 계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지자체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분석하고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하는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31일(화)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에 따르면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받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교통문제, 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도시문제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의 환류체계 부재가 문제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간은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계획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 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광역생활권’ 6곳을 대상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고자 위함이라 밝혔다.
연구원이 내놓은 광역생활권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한 권역으로 ▲경의권역(김포‧고양‧파주) ▲경원권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동북권역(남양주‧구리‧양평‧가평) ▲동남권역(광주‧하남‧이천‧여주) ▲경부권역(수원‧성남‧용인‧안성‧과천‧안양‧의왕‧군포) ▲서해안권역(화성‧평택‧부천‧광명‧시흥‧안산‧오산) 등 6개 권역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우선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 종합적 검토를 통한 제도화 추진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마련과 시범권역 선정을 통해 광역생활권 계획 수립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으로 계획 수립 대상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서울과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일본 등 교육 선진지에서는 경기도연구원이 제시한 중간단계 공간계획(생활권계획) 발전 방향을 구체화해 수행하고 있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