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회 조사특위, 38일간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참고인 증언 청취 등 6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의 지연 원인과 절차적 문제, 대학병원 유치 과정의 문제점 등 조사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2년 3월 19일. 김포시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같은 해 2월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MOA를 체결해 김포에 대학병원이 곧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는 김포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사업은 기공식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으며 각종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2월 6일 제231회 임시회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위원장 한종우)’를 구성하고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관련해 지연 원인과 절차적 문제 그리고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추진 전반을 살폈다.
씨티21뉴스는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궁금증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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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조감도. | ||
쟁점 1. 시민의 상식을 벗어난 의사결정권자들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22년 3월 19일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이 있던 날이다. 이날 기공식은 인하대병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에도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김포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렸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당시 사업부지 토지취득률은 59.25%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권고기준인 75%에 못 미쳐 착공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곳의 토지취득률은 63%로 대학병원 조성사업 시행단계의 초기 행정절차도 어려운 상태다.
또한,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이어 합의서(MOA) 체결에 이르는 과정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2021년 7월 MOU 체결 이후 사업내용이나 계획 등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없이 7개월 후인 2022년 2월 체결한 MOA에 그대로 옮기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대학병원 조성의 가장 핵심이자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공사비에 대한 자료 검토가 되지 않았다. 조사특위는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당사자들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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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월 19일 개최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 | ||
쟁점 2. 권한 남용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페이퍼 컴퍼니)의 대학병원 조성을 위한 지원내용은 대학부지 무상 공급, 건립비용 100억, 민간사업자들의 사전 동의가 전제된 추가 지원이다. 여기서 핵심은 민간사업자들의 사전 동의 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에 이르는 실무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의 실무 협의자인 도시개발본부장 사전 검토와 민간사업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인하대 측에서 제출한 참여의향서 기준(건축비 3,200억 기준)으로 공사의 건축비 분담 비율 5:5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3,200억의 5:5인 1,600억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고, PFV의 민간사업자들은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원 불가’라며 난색을 표했다.
다시 말해 사전 검토 부재와 민간사업자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실무자의 권한 없는 협의 진행으로 인하대 측에는 혼선을, 내부적으로는 공사와 PFV의 협상력 저하, 그리고 사업 지연이라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특위는 “권한 없는 이의 1,600억 협의는 공사가 법률적 검토를 받은 바와 같이 ‘합의’가 아니기에 해당 금액을 인하대 측에 지원해야 할 기속력과 법적 의무가 없음이 자명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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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의회 조사특위 참고인 진술, | ||
쟁점 3. 절차적 합리성 미비/공사의 행정적 한계
PFV 내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절차는 공사 승인 후 PFV 이사회 승인임에도 공사가 승인한 PFV의 출자지분 양도 계약 관련 제출받은 공사 내부 검토보고서와 조사특위에 출석한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다.
공사는 2022년 5월 PFV 내 출자자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상 협의율 제고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 승인한 사실을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특위에 출석한 참고인은 해당 출자자의 지분 절반은 참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출자지분 50%를 양수‧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후 참고인은 ‘AMC(Asset Management Company/자산관리회사)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니 보상 협의율 제고 등을 양도 사유로 기재할 것’을 공사로부터 요구받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이 공사와 참고인의 서로 다른 진술에 대해 조사특위는 “실질적으로 주식이 양도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보상 협의가 약 3% 증가에 그치는 등 공사의 핵심 승인 사유인 ‘보상 협의율 제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사의 행정적 한계점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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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의회 조사특위. | ||
쟁점 4.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 관리
PFV와 AMC 등에 각각 총 6인의 이사 중 공사는 3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조사특위는 이처럼 공사는 PFV와 AMC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들의 자금운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방만한 자금 집행 등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협의 보상이 한계에 도달해 사업 지연이 예측되었음에도 AMC에서 용역보수비 절감을 위해 PM의 파견 인원과 보수액 조정 등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2017년 7월 최초로 용역 계약한 용역 보수의 총액 35억에 대한 원가 계산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셋째, 용역 보수와 파견 인원의 변동이 2023년 4월임에도 3개월이 지난 7월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M사 간 변경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는 자금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변경용역계약을 그대로 인정한 점.
넷째, PFV가 AMC에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위탁업무에 대해 지시‧감독한 사항이 없다는 점.
조사특위는 이같이 총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의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 관리 등을 지적했다. 이어 “조사특위의 결과보고를 토대로 문제점에 법리적 해석 후 공사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라고 알렸다.
또한, 풍무역세권 개발에 있어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보상액 등에 대해 ‘협의 불가’라는 안일한 대응보다는 해당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김포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는 수사권과 면책특권 부재, 일부 중요 증인과 참고인 등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출석과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유지 등으로 요구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의 한계와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공공성과 책임성 적정여부와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의 구성원인 PFV와 AMC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하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짚었다는 평가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