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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연, 학교급식지원센터 영리 허용 “다수당의 횡포‧독주‧독선”

기사승인 2024.03.26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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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14시,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탈선한 김포시 학교급식 정책 비판’ 기자회견 열고 영리 허용 의원들 맹비난

   
▲ 김사연 회원들이 26일 김포시청 본관 앞에 모여 '탈선한 김포시 학교급식 정책을 비판한다'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김사연)가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26일(화)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에 반하는 김포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김사연 회원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김포시의회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기존 비영리 법인에서 영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며, 이는 학교급식 업무를 통해 사익 추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여 3, 야 2의 구조에도 부결로 합의한바, 이 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했다는 점과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은 상임위의 존재가치를 사라지게 하는 격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상임위에서는 부결을 주장하던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갑자기 돌아선 의도에 대한 의심도 감추지 않았다.

이종준 사무국장은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 차원이라면 김병수 시장이 직접 운영해야 옳다”라고 주장하며,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학교급식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의 수익 창출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또한 “아이들 급식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참담하다”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영리화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게 자명한데, 이는 영리화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다수당의 횡포다. 독주다. 독선이다”라 비난하며 “함께 힘을 모아 재개정안을 올릴 것이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제도화가 마련되었음에도 힘의 논리로 도태되는 현실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제도는 바꿀 수 있다. 학부모와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열어 제도로 되돌릴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익적, 공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에 찬성하고 본회의에서 개정안 찬성으로 돌아선 시의원들을 정당한 사유를 시민들에게 해명하라 ▲학교급식에 시민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을 확대하고 김포의 우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조례 개정과 관련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김포시가 직접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를 확대하라 등을 김포시의회에 요구한 후 자진 해산했다.

※ 다음은 참여 단체(가나다 순)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경실련, 김포농민회, 김포민예총,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포시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 (사)김포여성의전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먹거리정책연구소, 민주연합노조 김포지부,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통선평화교회 공동체, 분단체험학교, 승마산친환경단지, 새여울21, 우리뜰영농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포지회, 전국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우체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포지회, 푸드플랜 뉴스농장,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 새날의집 이다.

   
▲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
   
▲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 김계순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김사연 회원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저작권자 © 씨티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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