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지자체 요구는 기존 노선과 유사한 노선, 현 수준에 타당”
22일 오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 서부권 광역철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GTX-D 김포~부천 간 노선을 두고는 그 배경에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 연구진은 “제안한 노선은 긴 노선으로 노선에 타탕성은 나쁘지 않았으나 건설시 투자비가 10조 가까이 들어 이 사업을 할 경우 다른 지방의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재정여건의 한계점을 들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안한 노선은 기존노선과 유사한 노선이어서 경제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여러 가지 불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정도가 맞다는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즉,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GTX-D 김포~부천 간 노선이 긴 노선으로 많은 사업비에 대한 실현가능성 희박과 기존 노선과 유사한 부분으로 경제성 문제점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진행을 맡은 김형진 교수(전 한국교통연구원장)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예산에 제약 받지 말고 국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하는 과정이 있길 바란다"고 직언했다
덧붙여 "법에 따라 개발 타당성 검사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겠지만, 이 계획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획이었으면 한다"라며 "철도는 시간의 문제이며 향후 반영(국민이 원하는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양미희 기자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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